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일 것
- ②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대상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③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④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 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출제 당시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은 연간 10만 명 이상이며, 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이었다. 일반 지역의 기준을 20만 명으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인 관광객 수: 일반 지역의 기준은 10만 명이므로 20만 명이라는 수치가 틀리다. 서울특별시의 50만 명 기준은 맞다.
- ② 지역의 연속성: 지정 대상이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한다.
- ③ 무관한 토지의 비율: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는 특구 전체 면적의 10%를 넘을 수 없으므로 맞다.
- ④ 관광시설: 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숙박시설 등을 갖춰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고 관광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요건을 판단할 때는 관광객 수, 대상 지역의 연속성, 관광과 무관한 토지의 면적 비율을 함께 확인한다.
특히 관광객 수 기준은 서울특별시와 그 밖의 지역에 다르게 적용되므로 수치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지정요건을 판단할 때는 관광객 수, 대상 지역의 연속성, 관광과 무관한 토지의 면적 비율을 함께 확인한다.
특히 관광객 수 기준은 서울특별시와 그 밖의 지역에 다르게 적용되므로 수치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