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①외국인 관광객의 유치ㆍ선전을 위한 홍보
- ②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관련법규의 제ㆍ개정
- ③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 ④관광단지의 조성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지만, 관광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은 없다. 법규의 제·개정은 입법기관이나 소관 행정기관의 권한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래 관광객 유치와 해외 홍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는 관광 진흥 업무에 해당한다.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사의 역할과 맞다.
- ② 관광 법규의 제·개정은 국가의 입법·행정 권한에 속한다. 공사가 제도 개선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법규를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업무를 맡지는 않는다.
- ③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와 교육은 건전한 국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공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관광 정보를 알리고 관광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과 연결된다.
- ④ 관광단지 조성과 시설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은 관광 기반을 확충하는 공사의 업무에 해당한다. 실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관련 개념
한국관광공사의 업무는 관광객 유치, 관광 홍보, 국민관광 진흥, 관광 기반 개발 등 관광 진흥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법규의 제정과 개정은 법령의 종류에 따라 국회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시험에서는 공사의 사업 수행 권한과 국가기관의 법규 제·개정 권한을 구별하면 된다.
법규의 제정과 개정은 법령의 종류에 따라 국회 또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담당한다.
시험에서는 공사의 사업 수행 권한과 국가기관의 법규 제·개정 권한을 구별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