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없다.
- ②카지노업의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구는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
- ③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④관광사업자가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위탁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숙박업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더라도 시설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이용자나 제3자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대외적 책임도 관광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를 수탁자의 책임으로 돌린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안전관리와 직결되므로 타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 제한된다.
- ② 카지노 허가에 필요한 시설·기구는 허가받은 영업의 핵심 시설이다.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한다는 조건을 붙여도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다.
- ③ 객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경영해야 하므로 명의에 관한 설명은 맞다.
- ④ 위탁은 실제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지만, 이용자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거래 책임은 수탁자가 아니라 관광사업자에게 남는다.
관련 개념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과 처분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한된다.
관광숙박업 객실은 위탁 경영이 가능하지만, 경영 명의는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유지된다.
위탁 경영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대외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한다.
관광숙박업 객실은 위탁 경영이 가능하지만, 경영 명의는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유지된다.
위탁 경영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대외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