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둘 수 없지만 협회의 지부를 둘 수 있다.
- ③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④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역별 관광협회는 해당 지역의 관광사업자가 설립하며,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설립허가권자를 바르게 설명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관의 설립: 관광사업자 단체는 관광사업자 등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한국관광협회를 설립하는 구조가 아니다.
- ② 제주 지역협회: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지역별 관광협회를 둘 수 있다. 지부만 허용된다는 제한은 맞지 않는다.
- ③ 중앙회의 역할: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협회 등이 모여 구성하는 단체이지, 업종별 관광협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는 주체가 아니다.
- ④ 시·도지사의 허가: 지역별 관광협회 설립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법령의 허가권자를 정확히 짚었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 단체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협회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구성될 수 있으며, 설립 주체와 허가권자를 구분해야 한다.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중앙회는 개별 협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는 기관이 아니다.
관광협회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구성될 수 있으며, 설립 주체와 허가권자를 구분해야 한다.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중앙회는 개별 협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는 기관이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