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1
- ②2
- ③3
- ④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관광진흥법의 해당 벌칙은 등록 없이 열거된 관광사업을 경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따라서 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는 3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징역 기간과 벌금 액수를 실제 법정형보다 낮게 잡은 값이므로 해당 조문의 빈칸을 채울 수 없다.
- ② 해당 무등록 영업에 정해진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 ③ 당시 벌칙의 징역 상한은 3년, 벌금 상한은 3천만원이므로 두 빈칸을 모두 충족한다.
- ④ 당시 법정형보다 징역 기간과 벌금 액수를 모두 높이는 값이어서 해당 벌칙과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일정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 문항의 벌칙은 열거된 사업을 등록 없이 경영한 행위에 적용되며, 관광숙박업에는 지문에 제시된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붙는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을 함께 묻는 문제이므로 각각의 숫자를 따로 추측하지 말고 해당 벌칙 조문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의 벌칙은 열거된 사업을 등록 없이 경영한 행위에 적용되며, 관광숙박업에는 지문에 제시된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붙는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을 함께 묻는 문제이므로 각각의 숫자를 따로 추측하지 말고 해당 벌칙 조문의 법정형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