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조선 후기 개혁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든 양반에게 선무군관포를 거두었다.
ㄴ. 토산물 공납을 토지에 부과하는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ㄷ.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일부 품목만 남겨두고 철폐하였다.
ㄹ.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세를 차등 있게 거두었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대동법은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거두도록 바꾸었고, 신해통공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선무군관포는 모든 양반에게 부과되지 않았으며, 전세 차등 징수는 조선 전기 공법의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무군관포·대동법: 대동법 설명은 맞지만, 선무군관포의 대상이 모든 양반이었다는 주장이 틀리다. 선무군관포는 균역법 시행에 따른 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부 부유한 양인에게 거두었다.
- ② 선무군관포·전세: 두 설명 모두 조선 후기 개혁 정책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선무군관포의 부과 대상을 잘못 잡았고, 토지의 등급과 작황을 반영한 전세 제도는 조선 전기 공법에서 마련되었다.
- ③ 대동법·금난전권: 두 설명 모두 옳다. 대동법은 공납 부담을 토지 결수에 연계했고, 신해통공은 육의전 등 일부 품목의 예외를 남기고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④ 금난전권·전세: 금난전권을 제한한 설명은 맞지만, 전세 차등 징수를 조선 후기의 개혁으로 묶은 부분이 틀리다. 이는 세종 때 시행된 공법의 핵심 내용이다.
관련 개념
대동법은 지역의 토산물을 바치던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포·동전 등으로 내게 한 제도이다.
정조의 신해통공은 시전 상인의 독점적 판매권을 제한하여 사상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세종 때 마련된 공법의 기준이며, 조선 후기의 균역법은 군포 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무군관포 등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했다.
정조의 신해통공은 시전 상인의 독점적 판매권을 제한하여 사상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세종 때 마련된 공법의 기준이며, 조선 후기의 균역법은 군포 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무군관포 등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