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기본계획에는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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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의 장을 그 의무의 주체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기: 기본계획은 중장기 육성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므로 법에서 정한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한다.
- ② 인력 양성: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확보는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과제이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③ 연도별 시행계획: 기본계획을 매년 구체화해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 의무를 돌린 점이 틀리다.
- ④ 추진실적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관련 개념
기본계획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 과제가 담긴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읽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계획에는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 과제가 담긴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와 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읽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