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정하므로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지 아니한다.
- ②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 ③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은 기금 조성의 재원(財源)이 될 수 있다.
- ④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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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다. 관광진흥 기본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회계연도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회계연도: 법률은 기금의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와 같게 정한다. 기본계획을 근거로 별도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법률 규정과 어긋난다.
- ② 관리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금을 관리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운용 수익금: 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은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④ 투자조합 출자: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에 기금이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기금의 관리 주체와 회계연도는 법률로 정해지며,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은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광사업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주체와 회계연도는 법률로 정해지며,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은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광사업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