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거짓으로 대여를 받은 경우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 ②거짓으로 기금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 ③대여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 그 대여를 취소할 수는 없다.
- ④기금을 보조받은 자가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그 신고가 수리된 후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