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ㄱ)명 이상일 것
- (ㄴ)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①ㄱ: 100, ㄴ: 2
- ②ㄱ: 150, ㄴ: 2
- ③ㄱ: 150, ㄴ: 3
- ④ㄱ: 200, ㄴ: 3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는 외국인 참가자가 150명 이상이고 회의가 2일 이상 진행되어야 국제회의 요건을 충족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인 100명·2일: 기간 요건은 맞지만 외국인 참가자가 법령상 기준인 150명에 미치지 못한다.
- ② 외국인 150명·2일: 외국인 참가자 수와 회의 기간이 각각 법령상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
- ③ 외국인 150명·3일: 3일간 열리는 회의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법령이 정한 최소 기간은 2일이므로 빈칸에 맞지 않는다.
- ④ 외국인 200명·3일: 두 수치 모두 최소 기준보다 높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일 수는 있으나 법령상 기준값을 묻는 빈칸의 답은 아니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의 법령상 요건은 회의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살핀다.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주체가 개최하는 회의에는 외국인 참가자 수와 진행 기간에 관한 최소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이 문항은 실제 회의가 기준을 넘는지보다 법령에 적힌 기준 수치 자체를 묻는다. 따라서 ‘이상’이라는 표현에 유의해 최소 인원과 최소 일수를 각각 골라야 한다.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주체가 개최하는 회의에는 외국인 참가자 수와 진행 기간에 관한 최소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이 문항은 실제 회의가 기준을 넘는지보다 법령에 적힌 기준 수치 자체를 묻는다. 따라서 ‘이상’이라는 표현에 유의해 최소 인원과 최소 일수를 각각 골라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