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리나라 여행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내여행업은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982년 허가제에서 ( ㄱ )로 변경되었다.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은 2021년 일반여행업에서 ( ㄴ )으로 변경되었고, 자본금은 ( ㄷ ) 이상이어야 한다.
- ①ㄱ: 등록제, ㄴ: 국내외여행업, ㄷ: 1억원
- ②ㄱ: 등록제, ㄴ: 종합여행업, ㄷ: 5천만원
- ③ㄱ: 신고제, ㄴ: 국내외여행업, ㄷ: 1억원
- ④ㄱ: 신고제, ㄴ: 종합여행업, ㄷ: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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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내여행업은 1982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2021년 일반여행업의 명칭은 종합여행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출제 당시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제는 맞지만, 일반여행업을 이어받은 업종은 종합여행업이다. 국내외여행업이라는 명칭과 1억원이라는 자본금 기준이 모두 맞지 않는다.
- ②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점, 일반여행업의 새 명칭,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모두 정확히 짚었다.
- ③ 국내여행업에 적용된 것은 신고제가 아니라 등록제다. 일반여행업의 새 명칭과 자본금 기준도 각각 다르게 제시했다.
- ④ 종합여행업이라는 명칭과 5천만원의 자본금 기준은 맞지만, 국내여행업의 제도 변경을 신고제로 본 부분이 틀렸다.
관련 개념
여행업의 등록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2021년 여행업 분류 개편으로 일반여행업의 명칭이 종합여행업으로 바뀌었다.
업종 명칭과 자본금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국내여행업의 제도 변경도 신고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021년 여행업 분류 개편으로 일반여행업의 명칭이 종합여행업으로 바뀌었다.
업종 명칭과 자본금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국내여행업의 제도 변경도 신고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