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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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기본법상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한다. 따라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고 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 시책: 정부에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② 기본계획: 관광진흥의 기반 조성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한 내용이 맞다.
- ③ 시행계획: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므로, 그 주기를 3년으로 제시한 부분이 틀리다.
- ④ 국회 보고: 정부가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관광진흥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며, 이를 실행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이다.
정부는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며, 이를 실행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이다.
정부는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