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제한을 하는 경우,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일정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 ②전국 단위의 국내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국내관광객 증가 추세
- ③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 ④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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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카지노업 신규허가의 규모를 정할 때 고려하는 관광객 증가 추세는 외래관광객에 관한 사항이다. 국내관광객의 전국·지역별 증가 추세는 법령에 명시된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이용 수요의 변화는 신규 사업장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이므로 명시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 ② 국내관광객의 증가 추세는 해당 규정의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관광객 증가 추세에 관한 항목은 외래관광객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기존 사업자가 이미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살펴야 신규허가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시된 고려사항이다.
- ④ 카지노업의 외화획득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법령이 명시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으며, 법령은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둔다.
외래관광객 증가라는 허가 가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가 건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허가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카지노 이용 수요, 기존 사업자의 수용능력과 외화획득실적 등 법령에 열거된 요소를 검토한다.
외래관광객 증가라는 허가 가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가 건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허가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카지노 이용 수요, 기존 사업자의 수용능력과 외화획득실적 등 법령에 열거된 요소를 검토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