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회원의 공제사업을 업무로 할 수 없다.
- ③관광사업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기초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 ④관광사업자가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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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역별 관광협회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회 설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공제사업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된다. 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을 기준으로 설립하는 단체다. 기초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한다는 설명은 지역별 협회와 구분을 혼동한 것이다.
- ④ 지역별 관광협회 설립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설립 지역에 관한 행정 관할이 허가권자를 정하는 기준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 단체에는 업종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있다.
설립 절차에서는 신고와 허가를 구별하고, 지역별 협회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와 함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도 수행할 수 있다.
설립 절차에서는 신고와 허가를 구별하고, 지역별 협회의 허가권자가 시·도지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와 함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도 수행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