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기금에의 납부의무가 있다.
- ②기금운용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③기금을 보조받은 자가 보조받을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국 시의 납부금에 대한 부과ㆍ징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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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정해진 납부금을 내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소속,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요건, 출국 납부금 징수 업무의 위탁 가능 여부를 잘못 서술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사업자: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기금에 납부금을 내는 대상이므로 옳다.
- ②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므로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③ 목적 외 사용: 보조금을 지정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라는 표현이 틀리다.
- ④ 출국 납부금 징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과·징수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위탁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의 발전과 관광 기반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과 출국 시의 납부금은 기금의 재원이 된다.
기금 보조금은 지정된 목적에 맞게 써야 하며, 목적을 바꾸어 사용하려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과 출국 시의 납부금은 기금의 재원이 된다.
기금 보조금은 지정된 목적에 맞게 써야 하며, 목적을 바꾸어 사용하려면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