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5회(2016) 123번]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 정답과 해설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상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 ㄱ )을 높이고, ( ㄴ )을 향상시키며 ( ㄷ )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정할 수 있다.

도매시장관계법령(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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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표준규격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정하는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다. 따라서 세 목적을 모두 연결한 표현이 맞다.

① 품질·생산 능률: 표준규격의 목적은 생산 과정의 능률이나 거래 속도를 높이는 데 있지 않다. 상품성, 유통 능률, 거래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상품성·유통 능률: 포장과 등급을 표준화하면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을 효율화하며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목적에 부합한다.
③ 품질·소비 효율: 표준규격은 소비 효율을 높이거나 유통을 빠르게 하는 것을 법정 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핵심은 유통 능률과 공정한 거래다.
④ 상품성·생산 효율: 상품성은 맞지만 나머지 목적이 다르다. 생산 효율이 아니라 유통 능률이며, 공정성을 실현하는 대상은 유통이 아니라 거래다.

[경매사 제15회(2016) 1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