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상 공공비축양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ㆍ운용하여야 한다.
- ②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양곡을 말한다.
- ③공공비축양곡의 매입ㆍ판매가격은 매입ㆍ판매지역의 최근 10년간 평균 시장가격으로 한다.
- ④공공비축양곡의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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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최근 10년간의 평균 시장가격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축 의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을 비축하고 운용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② 비상 대비: 양곡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등에 대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해 비축한다는 취지에 맞다.
- ③ 가격 산정: 법은 매입·판매지역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며, 최근 10년간 평균가격을 적용하도록 정하지 않는다.
- ④ 기준의 위임: 시장가격을 판단하는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설명은 타당하다.
관련 개념
공공비축양곡은 양곡 부족 등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확보하는 양곡이다.
정부의 매입과 판매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이 기준이 된다.
가격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기며, 장기간의 평균가격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정부의 매입과 판매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이 기준이 된다.
가격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기며, 장기간의 평균가격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