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의 임면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 들어갈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 )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 ①2
- ②3
- ③4
- ④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경매사 확보 인원의 법정 최저 기준은 2명이다. 도매시장법인별로 필요한 구체적인 인원은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에서 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저 확보 인원인 2명에 해당한다. 거래물량에 따라 업무규정에서 이보다 많은 인원을 정할 수 있다.
- ② 최저 기준을 실제보다 높게 잡은 수치다. 거래물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인원과 법정 하한을 구별해야 한다.
- ③ 법령이 정한 일률적인 최소 인원은 이 수치보다 적다.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개별 법인의 필요 인원과 혼동하면 안 된다.
- ④ 거래 규모가 큰 법인에 필요할 수는 있지만, 모든 도매시장법인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 인원은 아니다.
관련 개념
경매사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경매 업무를 맡는 인력이다.
법령은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할 경매사의 최저 인원을 정하고, 구체적인 확보 인원은 업무규정에 맡긴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법정 하한과 거래물량을 반영해 정할 수 있는 실제 인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령은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할 경매사의 최저 인원을 정하고, 구체적인 확보 인원은 업무규정에 맡긴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법정 하한과 거래물량을 반영해 정할 수 있는 실제 인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