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①최대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 ②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에 관한 사항
- ③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 ④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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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업무규정에는 경매사의 최소 인원에 관한 기준을 둘 수 있지만, 최대 인원을 정하는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원의 상한을 묻는 항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매사 인원의 상한은 업무규정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경매업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는 기준이다.
- ② 도매시장법인이 물품을 직접 사들이는 거래는 거래 질서와 관련되므로 업무규정에서 정할 사항에 해당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을 몇 곳 두는 것이 적정한지는 시장 운영의 기본 구조에 관한 사항이므로 업무규정에 포함된다.
- ④ 시장도매인이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는지는 도매시장 운영과 직결되므로 업무규정에서 정할 사항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도매시장 업무규정은 시장 운영과 거래 질서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는다.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규모와 매수거래, 시장도매인의 거래 방식이 그 대상이다.
경매사 인원에 관해서는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억하면 된다.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규모와 매수거래, 시장도매인의 거래 방식이 그 대상이다.
경매사 인원에 관해서는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억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