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의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ㄱ) 또는 (ㄴ)에 처한다.
- ①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ㄴ: 3년 이상의 금고
- ②ㄱ: 사형 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③ㄱ: 무기징역 ㄴ: 3년 이상의 금고
- ④ㄱ: 사형 ㄴ: 무기징역
- ⑤ㄱ: 무기징역 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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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출제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강간의 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했다. 따라서 두 법정형을 함께 충족하는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기징역의 하한은 맞지만, 이 범죄의 다른 법정형은 금고가 아니라 무기징역이므로 맞지 않는다.
- ② 이 조항은 사형을 규정하지 않으며, 유기징역의 하한도 10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맞지 않는다.
- ③ 무기징역은 해당하지만, 함께 규정된 형은 금고가 아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맞지 않는다.
- ④ 무기징역은 해당하지만 사형은 이 조항의 선택 가능한 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맞지 않는다.
- ⑤ 무기징역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모두 해당 조항의 법정형에 부합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법정형은 법률이 해당 범죄에 대해 정해 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무기징역과 일정한 하한을 둔 유기징역 중에서 형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징역과 금고는 서로 다른 형벌이므로, 기간이 비슷해 보여도 바꾸어 해석할 수 없다.
이 경우 무기징역과 일정한 하한을 둔 유기징역 중에서 형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징역과 금고는 서로 다른 형벌이므로, 기간이 비슷해 보여도 바꾸어 해석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