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관련 각 법령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지도자 양성
- ②청소년복지 지원법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 ③청소년 보호법 -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 ④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⑤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평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아동·청소년의 매매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범죄 유형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연결한 항목이 법률별 규율 대상을 혼동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도자 양성은 청소년 정책의 인력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다룬다.
- ② 특별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렵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관련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영역이다.
- ③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 유형이다. 이를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으로 연결한 것은 부정확하다.
- ④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견과 신고를 돕기 위한 제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룬다.
- ⑤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의 운영과 안전을 점검하는 제도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다룬다.
관련 개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 틀과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을 다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와 피해자 보호 등을 규율하므로, 법률명뿐 아니라 각 행위의 규정 위치를 구별해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을 다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와 피해자 보호 등을 규율하므로, 법률명뿐 아니라 각 행위의 규정 위치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