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소년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죄를 범한 19세 소년
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ㄷ.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소년
ㄹ.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5세 소년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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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므로 19세인 ㄱ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은 촉법소년에 해당하고, ㄷ과 ㄹ은 정해진 우범사유와 장래의 법령 위반 우려를 함께 충족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ㄹ 조합은 19세인 ㄱ을 포함하고 촉법소년인 ㄴ과 우범소년인 ㄷ을 빠뜨려 성립하지 않는다.
- ② ㄴ·ㄷ은 각각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해당하지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과 장래의 위반 우려가 있는 ㄹ도 포함해야 한다.
- ③ ㄱ·ㄴ·ㄷ 조합은 소년의 연령 상한을 넘은 ㄱ을 포함하며,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ㄹ을 제외해 잘못됐다.
- ④ ㄴ·ㄷ·ㄹ은 촉법소년과 두 유형의 우범소년을 모두 포함하고, 연령 상한을 넘은 ㄱ은 제외하므로 맞다.
- ⑤ 네 사례를 모두 포함하면 19세인 ㄱ까지 보호사건 대상으로 보게 된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이므로 ㄱ은 제외해야 한다.
관련 개념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보호사건에는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법정 요건을 갖춘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이 포함된다.
우범소년은 법에 열거된 사유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도 함께 판단한다.
보호사건에는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법정 요건을 갖춘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이 포함된다.
우범소년은 법에 열거된 사유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도 함께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