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 ①의료기관
- ②어린이집
- ③종교시설
- ④아동복지시설
- ⑤청소년활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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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신고 의무 대상은 법률이 열거한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한정된다. 의료·보육·아동복지·청소년활동 분야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만, 종교시설은 기관 유형만으로 신고 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 분야는 진료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커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법정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 ② 보육 분야의 어린이집은 아동을 일상적으로 보호하는 시설로, 그 장과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 ③ 종교시설은 법에서 열거한 신고 의무 기관 유형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문항에서 찾는 대상이다. 다만 다른 법정 직무를 겸하는 사람의 의무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 ④ 아동복지 분야의 시설은 보호·상담 과정에서 피해를 알 수 있으므로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 ⑤ 청소년활동 분야의 시설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운영하므로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법정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는 시설 자체보다 법이 정한 기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부과된다.
이들은 직무상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기관의 사회적 역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에 해당 시설 유형이 열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들은 직무상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기관의 사회적 역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법률에 해당 시설 유형이 열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