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적용대상 청소년의 연령이 같은 법령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 ②청소년 기본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③청소년복지 지원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④청소년복지 지원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두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적용 연령의 기준으로 삼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나이보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지가 핵심 기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법·보호법: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보호법은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령이 다르다.
- ② 기본법·학교폭력: 기본법에는 연령 범위가 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준이 같지 않다.
- ③ 복지법·학교폭력: 복지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재학 여부를 중심으로 적용한다.
- ④ 복지법·학교 밖: 두 법 모두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의 연령 기준으로 삼으므로 옳다.
- ⑤ 학교폭력·학교 밖: 학교폭력예방법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면서 법에서 정한 학교 밖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이다.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보호 목적에 맞춰 연령 기준이 다르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학생’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이 법을 다른 법의 청소년 연령 범위와 동일하게 외우면 안 된다.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보호 목적에 맞춰 연령 기준이 다르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학생’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이 법을 다른 법의 청소년 연령 범위와 동일하게 외우면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