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9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
- ②2004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
- ③2006년: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 ④2012년: 한국청소년상담원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변경
- ⑤2016년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업무 주관부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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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청소년 보호법은 2004년이 아니라 1997년에 제정되었다. 2004년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되었으므로, 두 법의 제정 시기를 함께 묶은 설명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법 제정: 청소년 육성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에 제정되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보호법 제정: 청소년 보호법의 제정 시기는 1997년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정 시기인 2004년을 보호법에도 적용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사회안전망 시범운영: 위기청소년을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은 2006년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되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상담기관 명칭변경: 상담 기능에 복지 지원 기능을 더한 기관의 역할을 반영해 2012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⑤ 자립지원과: 출제 당시 청소년상담복지 업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가 담당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 이념과 추진 체계를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한 매체와 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제정 시기가 다르다.
청소년 정책의 연혁을 풀 때는 법률의 제정 시기, 현장 사업의 시작 시기, 담당 기관의 명칭 변경 시기를 구분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한 매체와 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제정 시기가 다르다.
청소년 정책의 연혁을 풀 때는 법률의 제정 시기, 현장 사업의 시작 시기, 담당 기관의 명칭 변경 시기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