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참여 동의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통제집단에 할당된 것이 알려지면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제집단의 경우 동의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 ②공개된 상황에서의 행동관찰(observation of public behavior) 대상이 되는 경우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 ③연구가 참여자에게 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되면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④무기명의 기록자료(archival data)를 이용하는 경우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 ⑤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에게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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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통제집단 배정 사실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그 이유만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생략할 수는 없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제집단: 배정 사실을 알리는 방식은 연구 설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만, 배정의 영향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참여 동의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② 공개 행동관찰: 공개된 장소의 행동을 관찰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위험이 낮다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예상되는 위해: 위험이 예상되면 이를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해를 초래하는 연구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 ④ 무기명 기록자료: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기존 자료를 이용한다면 참여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미성년자에게도 이해 가능한 말로 설명하여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관련 개념
연구 참여 동의는 연구 목적과 절차, 예상되는 위험, 참여의 자발성 등을 알린 뒤 받는다.
동의 절차의 생략은 공개 행동관찰이나 식별할 수 없는 기존 자료처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 검토한다.
통제집단의 존재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는 정보 제공 방식을 검토할 사유이지, 동의를 일방적으로 생략할 근거는 아니다.
동의 절차의 생략은 공개 행동관찰이나 식별할 수 없는 기존 자료처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 검토한다.
통제집단의 존재가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는 정보 제공 방식을 검토할 사유이지, 동의를 일방적으로 생략할 근거는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