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읍ㆍ면ㆍ동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없다.
- ②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 ③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외의 청소년에 대하여도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④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⑤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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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임용의 세부 기준을 조례에 맡긴다는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읍·면·동 배치: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범위에 읍·면·동도 포함되므로, 배치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자격 요건: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해야 하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지도 범위: 실태 파악과 필요한 지도는 관할구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관할구역 밖까지 의무 범위를 넓힌 설명은 틀리다.
- ④ 임용 기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률 규정과 일치한다.
- ⑤ 전담기구 설치: 시·도에 전담기구를 반드시 따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지역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맡는다.
임용 대상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며, 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률 문구에서 ‘둘 수 있다’는 설치 가능성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뜻하므로 두 표현을 구별해야 한다.
임용 대상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며, 임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률 문구에서 ‘둘 수 있다’는 설치 가능성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뜻하므로 두 표현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