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15회(2016) 40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무기한 연장된다.
  2. ②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④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⑤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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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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