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③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④법인은 청소년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할 수 없다.
- ⑤국가는 청소년지도자의 연수를 위해 청소년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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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단체의 운영을 돕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재산 출연을 금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영비 보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수익사업: 청소년단체는 정관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③ 협의회 설립: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④ 재산 출연: 법인도 청소년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려고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이를 금지한다는 설명은 법령의 취지와 반대다.
- ⑤ 지도자 연수: 국가는 청소년지도자의 연수를 위한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며, 법령은 그 활동을 뒷받침할 지원 근거를 둔다.
운영 경비의 보조와 청소년지도자 연수 지원은 공적 지원에 해당한다.
재산 출연은 민간의 지원 방식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출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금지 여부를 묻는 표현을 판별할 수 있다.
운영 경비의 보조와 청소년지도자 연수 지원은 공적 지원에 해당한다.
재산 출연은 민간의 지원 방식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출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금지 여부를 묻는 표현을 판별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