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②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시 하여 적용된다.
- ③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 ④청소년육성의 1차적 책임이 사회에 있다.
- ⑤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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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의 일차적 책임을 가정에 둔다. 사회는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차적 책임의 주체를 사회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인권: 청소년육성 과정 전반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한 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한다.
- ② 우선 적용: 청소년육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 ③ 자치권: 청소년이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을 법에서 제시한다.
- ④ 일차적 책임: 법은 그 책임을 가정에 두고 있다. 사회의 환경 조성 책임과 일차적 책임의 주체를 혼동한 진술이다.
- ⑤ 제도적 장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관련 개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다.
책임의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가정은 청소년육성의 일차적 책임을 지며, 사회도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책임의 주체를 구별해야 한다. 가정은 청소년육성의 일차적 책임을 지며, 사회도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