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청소년 시설ㆍ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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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연임을 금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해환경 심의: 위원회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약물·업소에 관한 심의와 결정 등을 담당하므로 타당하다.
- ② 청소년 업무 경력: 청소년 시설·단체나 교육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경력은 위원 자격에 해당한다.
- ③ 연임 금지: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부분은 맞지만, 법은 연임을 허용하므로 금지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회의 의결: 개의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의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⑤ 위원장 임명: 청소년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여성가족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의 임기를 판단할 때는 임기 길이와 연임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과 연동된다.
위원의 임기를 판단할 때는 임기 길이와 연임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과 연동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