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제시된 법령의 적용연령이 동일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복지 지원법
ㄷ.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ㅁ. 청소년 보호법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ㄹ
- ④ㄷ, ㄹ, ㅁ
- ⑤ㄱ, ㄴ, ㄷ,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본다. 성보호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답은 ㄱ·ㄴ·ㄹ의 조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법·복지법: 두 법의 연령 기준은 같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빠져 있어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성보호법·학교 밖 지원법: 성보호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 학교 밖 지원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므로 서로 다르다.
- ③ 기본법·복지법·학교 밖 지원법: 모두 9세 이상 24세 이하라는 동일한 청소년 연령 기준을 적용하므로 옳다.
- ④ 성보호법·보호법: 두 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학교 밖 지원법은 24세 이하까지 포함하므로 함께 묶을 수 없다.
- ⑤ 기본법·복지법·성보호법·보호법: 앞의 두 법과 뒤의 두 법은 청소년 연령의 상한이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 관련 법률은 이름이 비슷해도 청소년의 연령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다.
기본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도 적용된다.
성보호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한다.
기본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도 적용된다.
성보호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