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따돌림’의 정의에서 밑줄 친 부분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따돌림”이란 (ㄱ)학교 내외에서 (ㄴ)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ㄷ)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ㄹ)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법률상 따돌림은 학교 안팎에서 둘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따라서 인원을 셋 이상으로 제한한 ㄴ만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소와 반복성은 법률의 정의에 맞지만, 공격의 신체적·심리적 성격도 정의에 포함되므로 빠진 ㄹ까지 골라야 한다.
- ② 신체적·심리적 공격은 맞지만 가해 학생을 셋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장소와 반복성도 정의에 포함된다.
- ③ 학교 안팎이라는 범위와 지속·반복 요건은 맞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둘 이상이면 되므로 ㄴ을 포함한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장소, 지속·반복 요건, 공격의 성격을 모두 정확히 짚었다. 인원 요건을 잘못 제시한 ㄴ을 제외했으므로 정답이다.
- ⑤ 나머지 요건은 맞지만 가해 학생 수를 셋 이상으로 잡은 ㄴ이 틀렸다. 둘이 함께 한 경우도 따돌림의 인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관련 개념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법률은 발생 장소를 학교 안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가해 주체의 인원 요건은 두 명 이상의 학생이며, 공격에는 신체적 공격과 심리적 공격이 모두 포함된다.
특정 학생이나 학생 집단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지가 정의의 핵심이다.
가해 주체의 인원 요건은 두 명 이상의 학생이며, 공격에는 신체적 공격과 심리적 공격이 모두 포함된다.
특정 학생이나 학생 집단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지가 정의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