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마약중독의 실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물상담- ①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중 대마 관련 검거율이 가장 높다.
- ②2015년에 마약류 사범이 연간 1만 명을 넘은 후, 1만 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 ③최근 합성대마, 야바 등의 신종마약류가 늘어나고 있다.
- ④2019년의 마약사범 구성은 투약, 밀매, 소지 순이었다.
- ⑤최근 다크웹, SNS 등을 통해 해외 마약류 구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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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내 마약류 사범은 대마보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의 비중이 훨씬 크다. 따라서 대마 관련 검거가 가장 많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마 검거 비중을 최상위로 본 점이 잘못되었다. 당시 마약류 사범 통계에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② 마약류 사범은 2015년 연간 1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출제 당시까지 매년 그 수준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 ③ 합성대마와 야바처럼 기존 마약류와 성분·형태가 다른 신종마약류가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한 설명이다.
- ④ 2019년 범죄 유형별 구성에서는 투약이 가장 많았으며 밀매와 소지가 그 뒤를 이었다.
- ⑤ 온라인 익명 거래와 SNS를 통한 접촉, 해외 구매·반입 사례가 늘어난 당시 유통 양상을 반영한다.
관련 개념
마약류 사범 통계는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등 약물 종류별 분류와 투약, 밀매, 소지 등 범죄 행위별 분류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당시 약물 종류별로는 필로폰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의 규모가 가장 컸다.
검거 인원은 단속과 적발의 결과이므로, 실제 사용자 수나 중독 유병률과 동일한 지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당시 약물 종류별로는 필로폰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의 규모가 가장 컸다.
검거 인원은 단속과 적발의 결과이므로, 실제 사용자 수나 중독 유병률과 동일한 지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