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제20회(2021) 27번]

청소년 기본법 제6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1. ①가정
  2. ②학교
  3. ③국가
  4. ④사회
  5. ⑤지방자치단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청소년 기본법 제6조는 청소년육성의 일차적 책임을 가정에 둔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자기발전을 돕는 주체를 묻고 있으므로 가정이 들어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족이 청소년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며 성장하도록 돕는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의 취지에 맞는다.
  • ② 학교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발달을 돕지만, 이 조항이 정한 일차적 양육 책임의 주체는 아니다.
  • ③ 국가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책임이 있으나, 이 조항의 일차적 책임 주체와는 구별된다.
  • ④ 사회도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이를 지원해야 하지만, 조항이 강조하는 직접적인 양육 책임의 주체는 아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이며, 사랑과 관심을 통한 일차적 양육 책임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을 구분한다.
제6조는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살려 성장하도록 돕는 가정의 책임을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상 책임, 학교와 사회의 지원 역할을 가정의 일차적 책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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