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나이와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ㄹ. 금지약물 복용 여부
ㅁ. 법령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ㄴ, ㄷ, ㄹ
- ④ㄱ, ㄴ, ㄷ, ㅁ
- ⑤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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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개 대상 등록정보에는 나이와 사진, 키·몸무게,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포함된다. 금지약물 복용 여부는 법정 공개 항목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나이·사진과 신체정보는 공개 항목에 해당하지만, 범죄 요지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② 범죄 요지는 공개되지만 금지약물 복용 여부는 공개 항목이 아니다. 나이·사진 등 다른 필수 항목도 빠져 있다.
- ③ 신체정보와 범죄 요지는 해당하지만 금지약물 복용 여부가 들어 있어 맞지 않는다. 나이·사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빠져 있다.
- ④ 나이·사진, 신체정보, 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모두 법정 공개 항목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 약물 복용 여부는 제외했으므로 맞다.
- ⑤ 다른 항목들은 공개 대상이지만 금지약물 복용 여부까지 포함했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정보를 추가했으므로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신상정보 공개는 법률이 정한 등록정보 가운데 공개 항목으로 열거된 정보에 한정된다.
키와 몸무게는 신체정보에 해당하며,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도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역시 공개되지만, 금지약물 복용 여부는 열거된 공개 항목이 아니다.
키와 몸무게는 신체정보에 해당하며,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도 공개 항목에 포함된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역시 공개되지만, 금지약물 복용 여부는 열거된 공개 항목이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