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으로 옳은 것은?
○ 소년법상 “소년”이란 ( ㄱ )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ㄴ )세 이상 ( ㄷ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 ㄹ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①ㄱ: 18, ㄴ: 9, ㄷ: 14, ㄹ: 14
- ②ㄱ: 18, ㄴ: 9, ㄷ: 15, ㄹ: 14
- ③ㄱ: 19, ㄴ: 9, ㄷ: 14, ㄹ: 14
- ④ㄱ: 19, ㄴ: 10, ㄷ: 14, ㄹ: 12
- ⑤ㄱ: 19, ㄴ: 10, ㄷ: 15, 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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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이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며,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8세 기준은 소년의 법정 범위를 좁힌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보호사건 심리 대상도 9세부터로 잡아 하한 연령이 맞지 않는다.
- ② 소년의 상한을 18세로 잡은 점이 틀리다.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하한은 10세이고, 해당 연령 구간의 상한은 14세여야 한다.
- ③ 소년의 상한과 해당 연령 구간의 상한은 맞지만, 심리 대상의 하한은 9세가 아니라 10세다. 장기 소년원 송치의 하한도 14세가 아니라 12세다.
- ④ 소년의 범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연령 구간, 장기 소년원 송치의 최소 연령이 모두 소년법 규정에 부합한다.
- ⑤ 소년의 범위와 장기 소년원 송치의 최소 연령은 맞다. 다만 이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연령 구간은 14세 미만까지이므로 15세 미만이라는 상한이 틀리다.
관련 개념
소년법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가능하다. 소년의 일반적인 범위와 각 보호사건·보호처분에 적용되는 연령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인 소년에게만 가능하다. 소년의 일반적인 범위와 각 보호사건·보호처분에 적용되는 연령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