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용서, 보상, 치유, 회복, 통합 등을 강조한다.
- ②강제적 처벌을 부과한다.
- ③비행이 야기한 손상을 회복시킨다.
- ④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 ⑤피해자와 가해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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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회복적 사법은 비행으로 생긴 피해와 관계의 손상을 당사자와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강제적 처벌을 부과한다는 설명은 응보적 사법의 특징에 가깝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용서·치유는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회복적 사법의 가치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한다는 뜻은 아니다.
- ② 강제적 처벌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중심에 두는 응보적 접근에 가깝다. 회복적 사법의 핵심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 ③ 손상 회복은 피해자의 필요를 확인하고 가해자가 그 피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 목표다.
- ④ 지역사회 협력은 갈등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참여를 넓혀 관계 회복과 재통합을 돕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 ⑤ 상호 존중은 피해자와 가해자 등 관련자의 목소리와 존엄을 고려하며 대화하는 과정의 기본 원칙이다.
관련 개념
회복적 사법은 ‘어떤 법을 어겼는가’에 더해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다.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참여해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의 방법을 모색한다.
응보적 사법은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에 무게를 두므로 두 접근의 중심 목표를 구별해야 한다.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참여해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의 방법을 모색한다.
응보적 사법은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에 무게를 두므로 두 접근의 중심 목표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