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②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③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④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없다.
- ⑤읍ㆍ면ㆍ동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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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설치 자체가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격 요건: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므로 법령에 부합한다.
- ② 실태 파악과 지도: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의 실태를 살피고 필요한 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 ③ 임용 사항: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④ 전담기구 설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는 청소년육성 업무를 맡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는 틀리다.
- ⑤ 읍ㆍ면ㆍ동 배치: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읍ㆍ면ㆍ동에도 둘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배치 범위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 관련 전문 자격을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공무원의 주요 역할에는 관할구역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필요한 지도가 포함된다.
개별 공무원을 두는 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육성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구분해 알아두어야 한다.
전담공무원의 주요 역할에는 관할구역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필요한 지도가 포함된다.
개별 공무원을 두는 규정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육성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구분해 알아두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