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장관은 ( ㄴ )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ㄱ: 여성가족부, ㄴ: 1
- ②ㄱ: 교육부, ㄴ: 1
- ③ㄱ: 보건복지부, ㄴ: 1
- ④ㄱ: 여성가족부, ㄴ: 3
- ⑤ㄱ: 교육부, ㄴ: 3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출제 당시 청소년 보호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소관 장관과 수립 주기가 모두 맞는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성가족부·매년 조합은 출제 당시 소관 장관을 맞혔지만, 종합대책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보아 틀린다.
- ② 교육부·매년 조합은 소관 장관과 수립 주기가 모두 법률상 규정과 다르다.
- ③ 보건복지부·매년 조합도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소관 장관과 수립 주기를 모두 잘못 짚었다.
- ④ 여성가족부·3년 조합은 출제 당시 법률이 정한 소관 장관과 종합대책의 수립 주기에 모두 부합한다.
- ⑤ 교육부·3년 조합은 수립 주기는 맞지만, 출제 당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장관을 잘못 지정했다.
관련 개념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다.
출제 당시 법률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시험에서는 담당 부처와 주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획의 수립 주기는 3년이다.
출제 당시 법률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시험에서는 담당 부처와 주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계획의 수립 주기는 3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