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 옳은 것은?
- 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②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③일시보호
- ④사회봉사
- ⑤출석정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일시보호를 규정한다. 나머지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는 조치이므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피해학생에게 하도록 하는 조치다.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호조치가 아니다.
- ② 전문가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다. 피해학생에게 제공하는 치료와 상담은 별도의 보호조치로 규정된다.
- ③ 일시보호는 피해학생을 폭력 상황에서 분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보호조치이므로 옳다.
- ④ 사회봉사는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부과하는 조치다. 피해학생의 회복이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에 속하지 않는다.
- ⑤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의 학교 출석을 제한하는 조치다. 피해학생에게 적용하는 보호조치가 아니다.
관련 개념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구분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일시보호 외에도 상담·조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이 포함된다.
가해학생에게는 사과, 특별교육·심리치료,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일시보호 외에도 상담·조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이 포함된다.
가해학생에게는 사과, 특별교육·심리치료,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