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수사기관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 ②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 ③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 ④긴급한 수사에서도 청소년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 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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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학습권 보호는 수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지만,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예외 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도 학습권 보장을 절대화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권리 고지: 피해자가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
- ② 조사 최소화: 피해자에게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묻는 일을 줄여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예방하려는 취지에 맞다.
- ③ 대질 최소화: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는 절차는 피해자의 불안과 위축을 키울 수 있으므로 최소화한다.
- ④ 긴급 수사와 학습권: 학습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장한다는 절대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⑤ 전문 인력 조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련 교육을 받은 인력이 조사를 맡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진술의 신뢰성을 높인다.
관련 개념
성범죄 피해자 조사에서는 절차상 권리를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조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조사를 맡도록 한다.
청소년 피해자의 학교생활도 고려하되, 긴급한 수사 필요성까지 배제하는 절대적 보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조사를 맡도록 한다.
청소년 피해자의 학교생활도 고려하되, 긴급한 수사 필요성까지 배제하는 절대적 보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