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비행이론은?
○ 누가 비행을 하는가보다 누구를 비행자로 규정하는가에 주목한다.
○ 비행청소년으로 불리게 되면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경미한 비행은 비범죄화 시키고,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을 것 등을 주장하여 소년사법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 ①낙인이론
- ②억제이론
- ③중화이론
- ④봉쇄이론
- ⑤사회유대이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사회가 특정 청소년을 비행자로 규정하는 과정과 그 규정이 이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므로 낙인이론이다. 경미한 비행의 비범죄화와 시설 수용 최소화도 낙인을 줄이려는 정책적 주장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낙인: 비행자로 규정된 사람이 그 지위를 받아들여 비행을 반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지문의 핵심과 맞는다.
- ② 억제: 처벌의 확실성·엄격성 등이 위반 행동을 막는 효과에 초점을 두므로, 비행자라는 규정의 영향을 설명하지 못한다.
- ③ 중화: 자신의 위반 행동을 합리화해 죄책감을 덜어 내는 과정에 초점을 두므로, 사회적 규정의 결과와는 관점이 다르다.
- ④ 봉쇄: 개인의 내적 통제와 주변의 외적 통제가 비행을 막는다고 보므로, 낙인에 따른 비행의 확대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 ⑤ 사회유대: 애착·전념·참여·신념 같은 사회와의 유대가 약해질 때 비행이 생긴다고 보므로, 비행자로 불리는 효과가 중심이 아니다.
관련 개념
낙인이론은 어떤 행동 자체보다 사회가 그 행동과 행위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반응하는지에 주목한다.
처음의 경미한 일탈이 비행자라는 낙인을 거치면, 그 정체성이 굳어져 추가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범죄자 취급과 시설 수용을 줄여 청소년에게 낙인이 고착되는 일을 예방하려 한다.
처음의 경미한 일탈이 비행자라는 낙인을 거치면, 그 정체성이 굳어져 추가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범죄자 취급과 시설 수용을 줄여 청소년에게 낙인이 고착되는 일을 예방하려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