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기관은?
-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②어린이집
- ③경찰서
- ④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 ⑤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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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신고 의무는 법령이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부과된다. 경찰서는 성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는 기관이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신고 의무 대상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교 밖 지원기관은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 장과 종사자가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 ② 보육기관은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성범죄를 발견할 수 있어 법령상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 ③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서는 이 조항이 열거한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④ 보호·재활기관은 청소년 보호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장과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 ⑤ 한부모 복지시설도 아동·청소년과 접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성범죄를 신고할 의무를 둔다.
판단할 때는 해당 기관이 신고를 받는 곳인지가 아니라 법령의 신고 의무 대상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청소년 지원·보호시설과 보육·가족복지시설은 목록에 포함되며, 경찰은 신고 접수와 수사를 담당한다.
판단할 때는 해당 기관이 신고를 받는 곳인지가 아니라 법령의 신고 의무 대상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청소년 지원·보호시설과 보육·가족복지시설은 목록에 포함되며, 경찰은 신고 접수와 수사를 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