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기구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 기본법
- ②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청소년활동 진흥법
- ③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활동 진흥법
- ④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 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이다. 따라서 단체협의회의 근거 법률을 잘못 연결한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청소년 기본법」에 설치 근거가 있다.
- ② 단체협의회는 청소년단체 간 협력과 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설치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이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연결한 것이 잘못이다.
- ③ 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설립 근거가 있다.
- ④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설치 근거가 있다.
- ⑤ 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상담과 복지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설립 근거가 있다.
관련 개념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정책의 기본 체계와 청소년단체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의 지원·진흥 및 관련 기관의 근거를 규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상담·복지 지원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둔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의 지원·진흥 및 관련 기관의 근거를 규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상담·복지 지원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