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어 지위비행이라고 한다.
- ②처벌보다는 교육을 강조한다.
- ③음주, 흡연, 가출 등이 대표적인 지위비행의 예이다.
- ④형사법령에 금지된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 ⑤청소년비행은 시간적·공간적 상대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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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위비행은 성인에게는 범죄가 아닌 행위도 청소년의 신분과 발달 특성 때문에 문제 삼는 개념이다. 형사법령에 금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나 소년법원 등 관련 기관의 개입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소년의 지위: 같은 행위라도 연령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비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교육 중심: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교정과 건전한 성장을 돕는 보호·교육적 접근을 중시하므로 타당하다.
- ③ 음주·흡연·가출: 성인에게 곧바로 범죄가 되지 않는 행동도 청소년에게는 지위비행의 사례로 다루므로 타당하다.
- ④ 기관 개입: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아니어도 우범행동 등 소년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 조사나 소년법원의 보호절차가 가능하므로 부당하다.
- ⑤ 시공간적 상대성: 어떤 행동을 비행으로 보는지는 시대와 사회의 규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지위비행은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문제 행동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뜻한다.
소년법상 보호절차는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재판과 목적이 다르며, 청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개선을 지향한다.
따라서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사법 관련 기관의 관여가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상 보호절차는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재판과 목적이 다르며, 청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개선을 지향한다.
따라서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사법 관련 기관의 관여가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