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령과 적용연령을 옳게 연결한 것은?
-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9세 이상 24세 이하
- ②청소년활동 진흥법 - 10세 이상 19세 미만
- ③청소년 기본법 - 19세 미만
- ④청소년 보호법 - 9세 이상 24세 이하
- 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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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기준을 따르므로, 대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다. 다른 법률의 청소년 연령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아 9세 이상 24세 이하라는 연령 연결이 맞다.
-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정의를 따르므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③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한다. 19세 미만은 이 법의 기준이 아니다.
- ④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으로 본다. 따라서 24세 이하까지 포함하는 기준은 맞지 않는다.
-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이다. 18세 미만으로 좁힌 기준은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도 이 정의를 따른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률별 적용연령을 구별해 기억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률별 적용연령을 구별해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