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제시된 형사사법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학자 A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공식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한 처벌보다는, 가족, 교사, 지역 지도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을 통하여 사례별로 준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재를 통해 범죄자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재통합하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 ①보상, 치유, 통합 등을 강조한다.
- ②재통합적 수치심(Reintegrative Shaming)이론이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다.
- ③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 ④피해자-가해자 중재, 양형서클 등을 포함한 응보적 사법모델 중 하나이다.
- ⑤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제시된 정책은 피해 회복과 공동체 재통합을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 및 양형서클은 회복적 사법의 실천 방식이므로, 이를 응보적 사법모델로 분류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상·치유·통합: 회복적 사법은 처벌 자체보다 피해의 보상과 관계 회복, 가해자의 공동체 복귀를 중시하므로 타당하다.
- ② 재통합적 수치심: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되 가해자를 배척하지 않고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이려는 관점으로, 제시된 정책의 이론적 배경에 해당한다.
- ③ 지역사회 협력: 피해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므로 타당하다.
- ④ 응보적 사법모델: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재 및 양형서클은 대화와 피해 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사법의 방식이다. 이를 응보적 사법으로 분류한 점이 틀렸다.
- ⑤ 피해 회복: 범죄가 남긴 손해와 관계의 훼손을 바로잡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핵심 목표이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법 위반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람과 관계에 발생한 피해로 이해한다.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가 대화에 참여하여 책임 이행과 피해 회복의 방법을 모색한다.
재통합적 수치심은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행위자를 배척하지 않고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가 대화에 참여하여 책임 이행과 피해 회복의 방법을 모색한다.
재통합적 수치심은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행위자를 배척하지 않고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