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조사와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년부 판사는 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없다.
- ②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③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없다.
- ④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
- ⑤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가 집행하며,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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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년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나머지 설명은 동행영장의 집행 주체, 심리 기일의 변경 또는 심리 출석에 관한 규정과 어긋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동행영장 집행: 소년부 판사는 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심리 절차의 세부 사항: 소년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옳다.
- ③ 심리 기일 변경: 소년부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심리 출석: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므로 출석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 ⑤ 동행영장 집행 주체: 소년부 판사가 직접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사람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어 판사의 직접 집행을 전제로 한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소년 보호사건에서는 조사와 심리를 거쳐 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처분을 판단한다.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가 발부하며, 집행은 법이 정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
심리 기일은 변경할 수 있고 관련자의 출석도 허용된다. 심리의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가 발부하며, 집행은 법이 정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
심리 기일은 변경할 수 있고 관련자의 출석도 허용된다. 심리의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