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으로 옳은 것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ㄱ )세 이상 ( ㄴ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보호처분결정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 ㄷ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①ㄱ: 9, ㄴ: 14, ㄷ: 10
- ②ㄱ: 10, ㄴ: 14, ㄷ: 12
- ③ㄱ: 14, ㄴ: 19, ㄷ: 14
- ④ㄱ: 14, ㄴ: 24, ㄷ: 14
- ⑤ㄱ: 18, ㄴ: 24, ㄷ: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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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9세 기준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하한인 10세보다 낮다. 장기 소년원 송치도 10세부터 가능한 처분이 아니다.
- ②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연령 범위와 장기 소년원 송치의 최저 연령을 모두 소년법에 맞게 제시한다.
- ③ 14세부터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촉법소년의 연령 범위로 볼 수 없다. 장기 소년원 송치의 최저 연령도 14세보다 낮다.
- ④ 24세 미만이라는 상한은 소년법상 소년의 범위에 맞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시작 연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의 최저 연령도 잘못 제시한다.
- ⑤ 18세부터라는 하한과 24세 미만이라는 상한은 촉법소년의 연령 범위에 맞지 않는다. 장기 소년원 송치는 18세보다 어린 소년에게도 가능하다.
관련 개념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인 형사미성년자이지만, 소년부의 보호사건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의 한 종류이며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다. 보호사건 심리 대상 연령과 특정 보호처분의 최저 연령을 구별해야 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인 형사미성년자이지만, 소년부의 보호사건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의 한 종류이며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다. 보호사건 심리 대상 연령과 특정 보호처분의 최저 연령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